소라넷 사이트 폐쇄, 불법 음란물 유포자들도 처벌 대상

1999년부터 17년 간 운영됐던 음란 사이트 소라넷이 폐쇄되고, 운영진은 물론 이곳에 몰래카메라, 아동포르노 등 각종 불법 음란물을 제작, 유포했던 일명 '작가'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사이트 내 용어로 '작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추적 수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순 가입한 일반 회원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소라넷 회원수는100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라넷은 현재 정기점검 중이라는 문구만 표시되고 서비스가 중단됐다.

지난 1일 새벽 12시48분경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네덜란드 등에서 운영되는 소라넷 핵심해외서버를 폐쇄조치한 바 있다.

경찰은 소라넷을 통해 몰래카메라, 헤어진 뒤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일명 '보복 포르노(revenge porno)', 집단 성관계 등 불법 음란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도박사이트, 성매매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등에 대한 광고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해당 사이트 운영자인 테리 박(Terry Park)', '카이 송(Kay Song)'을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경찰은 소라넷에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작가들에 대해서도 추적수사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소라넷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불법성이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당시 소라넷 서버가 위치해 있었던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5월26일부터 현재까지 소라넷 광고주 및 불법적인 음란물을 올린 회원 등 62명이 검거됐다.

수사가 확대되자 소라넷 운영진은 미국에 위치했던 서버들을 네덜란드 등 유럽 내에 분산 운영해 왔다.

불법적으로 음란물을 게재하는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해외에 서버가 위치해 있을 경우, 그 나라 수사기관과 공조가 필수다. 그동안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던 사이버범죄조직들이 해외에서 서버를 운영해 온 탓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주요 사이트들이 서버가 다운되는 등 상황에 대비해 백업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소라넷 주요 서버가 폐쇄됐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 이곳에 저장돼 있던 불법 음란물이 유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라넷의 경우 해외에서 운영되는 성인사이트 자체가 불법은 아닌 만큼 이곳에 불법 음란물을 올린 작가들에 대해서만 처벌해야할지, 이를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운영진들도 모두 처벌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해외에 위치한 서버에 대한 공조수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백업서버에 대해서도 추적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된다, 안 된다고 확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