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확보전 '점화'…2.1GHz-700MHz '승부처'

미래부, 오늘 토론회 개최...경매방식-대가 '첨예'

전쟁터를 방불케 할 주파수 경매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경매 입찰방식과 대가 산정 등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첫 토론회를 연다.

이번 경매는 과거 두 차례보다 많은 700MHz(40MHz폭), 1.8GHz(20MHz폭), 2.1GHz(20MHz폭), 2.6GHz(60MHz폭) 등 총 140MHz폭의 주파수가 매물로 나온다는 점에서, 황금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 간 수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관련 토론회’를 열고, 주파수 경매와 관련된 이슈들을 논의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쟁점과 이슈들을 논의하는 첫 공식적인 자리”라며 “주파수 경매와 관련된 쟁점과 이슈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경매로 얻은 인접대역 주파수와 CA를 통해 광대역 LTE-A를 시작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주파수 경매방식, 대가 등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경매 방식이다. 2011년 9월 첫 도입된 주파수 경매에는 무제한 경쟁 입찰인 ‘동시오름입찰방식’이, 2년 뒤 치러진 두 번째 경매에는 주파수를 블록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밴드플랜으로 묶는 다소 복잡한 경매방식이 도입됐다.

이번 경매에서도 각 대역별로 광대역 주파수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두 번째 경매에서처럼 대역별로 밴드플랜을 만드는 방법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저주파 대역과 함께 과거 황금주파수로 꼽혔던 1.8GHz, 2.1GHz 대역에서 LG유플러스가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또 논란끝에 통신대역으로 배치된 700MHz를 누가 가져갈 지도 관심사다.

일단, 2.1GHz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는 재할당을 통해 광대역을 확보한 상태지만, LG유플러스는 경매를 통해 추가 대역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2.1GHz 경매에서 SK텔레콤과 KT를 경매에서 배제시켜 LG유플러스가 손쉽게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해당 대역도 완전 경매 방식으로 주인을 가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가 재할당을 받았다고 해서 2.1GHz 대역에서 두 사업자를 배제시킬 경우, 다시 한 번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매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지만, 재할당과 경매를 통한 대가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경우에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정부가 복잡한 숙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주파수 효율성이 높아 업체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700MHz의 경우, 지상파 UHD용으로 분배한 주파수의 혼간섭 문제, 무선마이크에 이용 중인 740~752MHz의 상향 주파수 구간의 문제 등이 난제로 꼽히고 있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