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KT-헬로비전 합병 전문가 토론회 개최

토론자 20여명…명단은 당일까지 미공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첫 토론회가 열린다.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 심화 여부와,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등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양사간 기업 결합이 통신진영과 케이블방송 진영간 첫 빅딜이라는 점에서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을 둘러싼 공방도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래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총 20여 명(좌장 포함)에 가까운 토론자들이 참석해 찬반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참석자 명단은 민감한 사안이라, 당일까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통신)과 오후(방송)로 나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가져올 국내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먼저 오전에 논의되는 1부 주제는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요금 및 이용자 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 ▲통신 및 관련 산업 발전,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정해졌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는 경쟁 제한성 부문에 집중될 전망이다.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이뤄질 경우, 국내 통신시장 뿐만 아니라 방송 시장까지 경쟁 제한성이 높아져 공정 경쟁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SK텔레콤 진영은 소비자의 결합상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오히려 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반박하고 있다.

합병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지,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안 처리 이후로 늦출지도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경쟁사들은 인수합병 인허가에 앞서 현행 방송법과 통합방송법의 소유겸영 규제체제에 대한 정책목표와 규제체계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은 경쟁사들이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앞세워 발목잡기식 주장만을 펼친다고 반박 하고 있다. SK텔레콤측은 "인수합병 이후에도 여전히 초고속, 유료방송 시장에서 1위는 KT이고,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결합판매 시장에서도 KT가 압도적 1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SK텔레콤은 현행법상 유료방송 사업자간 지분 소유규제는 없을 뿐더러, 통합방송법 개정안에서도 기본 방향도 방송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는 것일뿐 추가 규제도입은 없다는 주장이다.

토론회 2부에서는 ▲방송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및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 등이 중점 논의된다.

합병 반대 진영에서는 통신시장 경쟁구도가 방송플랫폼 사업으로까지 이어져 방송상품이 이통상품의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역방송 사업자 1위인 CJ헬로비전과, 전국방송 사업자 2위인 SK브로드밴드의 합병으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방송부문에 대한 투자와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청자에게 고품질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토론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공정한 방송통신 경쟁 환경을 해칠 것인가에 집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방송 영역으로까지 전이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저해를 가져올지도 관건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토론자 명단이 대략 확정돼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지만 워낙 민감한 이슈라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토론회에서 따로 발제되는 내용은 없고 좌장이 이슈가 되는 쟁점 사안들을 제시하면 토론자들이 의견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통신 파트에서는 좌장 포함해 총 9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토론회 시간 절반을 경쟁 제한성 부문에 할애해 집중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라며 “토론회가 공개 형태기 때문에 플로어 참석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