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헬로비전 합병심사 본궤도...국민여론 '수렴'

미래부, 공개 의견 청취...2월 토론회-공청회 개최

정부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의견수렴 작업에 나선다. 그동안 내부 전담반을 가동하며 수면 아래에서 진행중이던 SKT와 CJ헬로비전간 인수-합병 심사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오는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미래부는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미래부는 다음 달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토론회 및 공청회도 개최(2월 첫째 주, 넷째 주 예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수합병과 관련해 산ㆍ학ㆍ연 전문가, 관련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출방법.

미래부는 지난 달 1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관한 인허가 신청서가 접수돼 현재 심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53.92% 중 30%를 인수하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기업 합병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M&A와 관련한 의견서에 크게 ‘방송’, ‘통신’ 분야로 나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양사의 인수 합병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에 저해 우려는 없는지, 또 시청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제시하면 된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 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시장 점유율 변화 예상치.

또한 통신분야에는 이번 합병이 기간통신사업자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의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여기에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의견 제시도 가능하다.

SKT는 글로벌 기업간 경쟁이 가속화 되고 해외 미디어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본격화 되는 상황에서 이번 M&A가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인수합병으로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로,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높아지고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입장에서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병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경쟁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SKT는 "시장 경제 및 정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사 이익을 위해 억지로 꿰맞춘 일방적 주장만 펼치고 있다"면서 "요금 인상은 정부 승인 사항이어서 임의적 가격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