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19대 국회 처리 어려워지나?

미방위 “검토내용 많아, 2월 처리 무리”

분산된 방송관련 법을 단일 규제 체계로 통합하기 위한 통합방송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촉박한 국회일정, 여야 대치 정국 등을 고려하면, 자칫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상임위원들은 촉박한 회기일정 등을 고려할때,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방송법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실 측은 “통합방송법이 단순 여러 법안을 합치는 것만이 아니라 논의할 만한 내용과 분량이 많아 단 기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서 “2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올 하반기가 될 텐데,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 결국 다음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실 역시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까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통합방송법 규모도 클 뿐더러 아직 논의되지 않은 점도 많아 최소 6개월 이상의 법안 숙성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의견차가 있는 부분도 있어 한 번에 협의점을 찾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재 국회 분위기로 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 조차 힘들어 보인다는게 중론이다. 임시국회 일정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설 연휴 일정에 선거구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통합방송법 개정안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돼 다음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국회에서는 통합방송법안이 차기 국회에 자동으로 재입법 되는 간소화 절차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논의 및 처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으로 나눠져 있는 칸막이식 규제를 단일 규제체계로 일원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 법안이다.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통합방송법

특히 최근 들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심사를 앞두고 통합방송법 처리 여부가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양사간 인수-합병이 통합방송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합병을 법안 처리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통합방송법 취지를 왜곡해 합병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반박한 바 있다.

국회의사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