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웹콘텐츠 등 1인 미디어 중점 육성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시대, 1인 미디어 기업을 발굴하고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에 나선다.

또 지상파UHD 방송 등 차세대 방송산업을 선도하고, 개인 위치 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체계를 완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기관이 진행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6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1인 미디어, UHD 등 신규 융합산업 육성

먼저 방통위는 OTT, 웹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창작자 발굴 공모, 포털-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맞춤형 현장 교육과 취업 연계, 제작 인프라 및 저작권 관리 등 1인 미디어 기업을 발굴해 육성할 방침이다.

최근 모바일 기기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 되고, 개인 창작자 및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한발 더 나아가 방통위는 방송한류를 위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외주제작사 간접 광고 허용, 중국 및 베트남과 방송프로그램 포맷수출과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재를 키고 제작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콘텐츠 제작 단계서부터 수출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방통위는 오는 10월 지상파 UHD 방송을 허가해 내년 2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실시하는 데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통위는 내년 12월 광역시와 평창 지역으로 UHD 방송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며, 올해 511억원 등 12년간 6조8천억원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투자 재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체 조달한다. 지상파들이 여러 가지 방송 광고 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정도 투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는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활용 산업,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이어 방통위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또 위치정보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비식별화, 익명화된 개인정보가 핵심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법제화도 추진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의 산업에서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허용 하되, 이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사후거부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 동시에 개인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가져간다는 전략이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는 확실하게 하되, 비식별화된 정보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문을 많이 열어주려 한다”며 “익명화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개인이나 국민이 자기의 정보가 비식별화되긴 했지만 원하지 않으면 사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방통위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기업들의 창업 지원을 돕기 위해 간이 신고제 도입 등 규제 개선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제 개선은 방송광고 및 통신시장에 대한 사후규제에도 적용된다. 최근 방통위는 기존 위치정보 허가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이용약관 사전신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위치기반 사업자를 위해 간이신고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제작재원 마련 위한 규제 완화…불공정 행위는 엄정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