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혁신센터 ‘숫자’로만 평가 안 해”

“질적 성장 중요”…지속 지원 위한 시행령 마련 중

방송/통신입력 :2016/01/06 12:00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를 둘러싼 다양한 우려에 대해 직접 해명을 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확보돼 있고, 이를 뒷받침 하는 시행령 또한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최 장관은 혁신센터의 질적 성장을 강조, 아직 초기 단계의 혁신센터를 숫자로만 평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양희 장관은 6일 경기 과천청사 미래부 브리핑실에서 ‘혁신센터 법적근거 확보 및 주요성과 설명’ 자료를 통해 “혁신센터가 매우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혁신센터 예산 지원을 위한)법적 근거가 이미 잘 마련돼 있고,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지방예산 투입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면서 “500개 이상의 창업 기업과 수백개 이상의 지역 기업 후원 등 혁신센터의 성장이 매우 빠르다”고 평가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또 “숫자 자체에 연연하기보다 혁신센터가 아주 초기 단계인 만큼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모든 연구 개발과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언론 등 여러 지적에 대해서도 실무진들이 성실히 들여다보고 수정,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양희 장관은 혁신센터가 현재는 정부 주도로 기본 틀을 갖췄지만, 앞으로는 민간 자율로 운영돼야 함을 힘줘 강조했다. 정부가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민간 주도로 투자사와 스타트업들이 발굴되고 육성돼야 한다는 뜻이었다.

최 장관은 “앞으로 혁신센터는 민간 자율로 해야 한다. 정부는 혁신센터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 지원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는 실력 있는 벤처 캐피탈과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나타나 질적 성장을 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가 혁신센터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법적근거 부족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각도에서 지자체와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시행령이 준비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미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시행령이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현 정권이 끝나면 사업이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직원들의 불안에 인력 충원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에도 최 장관은 조금 더 지켜봐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최양희 장관은 “혁신센터 인력들이 일하고 보람을 느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아직 초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센터장을 중심으로 정규직화와 인재들을 충원해 나가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센터마다 사업 진척 진도가 다르지만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나가고 있다”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혁신센터 임직원들에게 미래부가 감사의 말과 함께 한국 최고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 현장보고서를 발표, 전국 17개 혁신센터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그 중 하나로 보고서는 운영 사업 예산을 전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혁신센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적근거가 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혁신센터의 이정 및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라 마련돼 있지만, 이를 구체화 하는 시행령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보고서는 혁신센터 내부 직원들조차 혁신센터의 지속 가능성에 불안해한다고 언급했다. ‘현 정부의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차기 정부가 집권하는 2018년 이후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된 것. 이에 인력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