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트위터, 도박·마약·포르노 등 자율삭제

방심위 불법 콘텐츠 통지 받으면 삭제 검토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요구한 불법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검토키로 했다.

대표적인 미국 인터넷 기업 3사는 그 동안 사용자 신고로만 접수해 문제로 판단된 콘텐츠만 삭제했지만, 앞으로는 당국의 통지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삭제 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3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이달부터 정식으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불법 콘텐츠는 도박, 마약, 포르노, 성매매, 장기매매, 자살, 개인정보 침해 등이다. 방심위는 이 같은 내용이 SNS 등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을 적발하면 해당 기업에 통지하게 된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방심위로부터 통지를 받은 회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콘텐츠 삭제나 문제 계정의 폐쇄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방심위의 통지 자체는 강제성이 없지만, 삭제 등 조치가 없으면 기존대로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방심위가 심의를 통해 외국 서비스의 불법 콘텐츠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조처는 접속 차단이다.

하지만 접속 차단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 방심위 설명이다. 편법으로 문제가 된 내용을 열람하거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의에 따라 콘텐츠와 계정을 지워야 하는 국내 서비스와 형평성 부분에서도 맞지 않는다.

방심위 측은 “국내 사용자가 많은 외국 서비스와 함께 불법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다른 주요 외국 서비스에도 자율 심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율 심의는 당초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줌 등 4개 국내 사업자만 참여했던 제도다. 이 달부터 아프리카TV, 스마트파일(웹하드), 싸이월드 등 19개 국내 업체도 참여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