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게임위, 불법 게임물 모니터링 왜 하나"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의 불법 게임물 모니터링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 된 불법 게임물에 대해 게임위의 사후처리가 미비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태년 의원 측은 게임위의 불법 게임물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직접 불법 게임물을 신고했다.

김태년 의원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게임위는 신고 다음날 바로 처리했다는 답변을 보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신고 20일이 지난 뒤에도 업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며 해당 사이트 상에 합법 게임이라는 등급 분류 필증까지 올라와 있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게임위가 불법 게임을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라며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적발된 불법게임물은 경찰과 함께 단속하는 게 기본이지만 모니터링과 관련해 민원실에 신고할 당시 URL 표시가 없으면 자동 처리가 된다”며 “지적을 반영해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