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필요한가요?...히든카드 꺼내든 KMI

"재무건전성 초점 바람직하지 않아"

방송/통신입력 :2015/09/17 15:30    수정: 2015/09/17 15:47

한국모바일인터넷이 ‘통신비 인하’, ‘일자리 창출’, ‘ICT 산업 혁신’을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 획득을 위한 히든카드로 꺼내들었다. 일곱 번째 도전에서는 반드시 사업권을 따내겠다는 비장함이 묻어있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KMI는 제4이통사 출범으로 가계통신비가 30~50% 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TDD-LTE 사업자 출현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KMI의 윤길준 위원은 “전 세계 통신시장을 놓고 보면 중국 15억명, 인도 13억명, 그리고 이들 나라와 인접해 있는 국가들까지 고려하면 전 세계의 60%가 TDD-LTE 방식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 시점에 왜 제4이통의 인허가를 추진하는지 그 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KMI 공종렬(왼쪽) 대표가 제4이통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KMI는 월 3만원대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기존 이통3사와 요금 차별화를 꾀하면서도 TDD-LTE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ICT 산업 혁신을 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KMI가 무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 ‘유무선 데이터망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은 것도 이 같은 이유다. TDD-LTE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서비스에는 유무선 인터넷망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게 KMI측의 설명이다.

또 이를 기반으로 가입자의 스마트폰, 태블릿과 데스크톱을 일체형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개인 PC 클라우드 서비스, 보이스 기반의 차량전용 복합서비스, 오프라인 영업점이 필요 없는 온라인 자가 개통 서비스 등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환경, 아동, 소외계층 복지, 재해예방 등 공공 분야의 효율화, 합리화 사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투자해 IoT 중심의 신규 서비스 개발과 시장 개척에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종렬 KMI 대표는 “현재는 스마트기기들이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데스크톱 등으로 구분돼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일체화시켜 서비스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또한 소비자가 지정한 PC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도 내놓을 예정이고 모두 기초기술개발까지 진행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KMI는 과거 여섯 차례의 고배를 마신 이유가 재무건전성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실히 준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4이통의 허가심사의 초점이 재무건전성에 맞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다.

공종렬 KMI 대표는 “주주들과의 비밀유지협약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2021년까지 투자하기로 한 1조8천억원을 당장 준비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제4이통 불허가 이유를 재무적 문제로만 돌린 탓에 제4이통 주주구성의 본질이 극도로 왜곡됐으며 대기업집단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환상 내지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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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4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1개의 내부사정 등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제4이통 참여 가능 그룹은 채 13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대부분은 주력업종 외에 잘 알지 못하는 타 분야 진출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도 대기업집단이 대주주로 참여해 통신사업을 좌지우지 해온 낡은 모델에 대한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에 KMI가 실패한 이유가 재무 때문이란 지적이 많았지만 그것이 불허가 사유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절대적 대주주가 무한책임을 지고 이통3사와 경쟁토록 하는 것 보다는 참여한 지분 범위 내에서 목적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형태의 사업모델 위주로 심사평가의 패러다임 변화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