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ㆍ선불폰 위치추적 안 돼”…범죄악용 ‘우려’

해외단말 개선 시급 지적…최양희 장관 “연구과제 진행 중”

선불폰과 아이폰 등 해외단말에서 위치추적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새청지민주연합 의원은 “아이폰이나 샤오미폰 등 해외단말 비중이 7.7%에 이르고 있는데 해외단말이나 선불폰에서는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11일 발생한 트렁크 살인사건의 용의자도 선불폰을 쓰고 있어 위치추적이 안 되고 있다”며 선불폰과 해외단말의 위치추적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범죄사건 뿐만 아니라 지난해 우울증 앓고 있는 아버지가 걱정돼 신고한 아들과 수원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출한 가장을 찾기 위해 112에 신고한 경우도 이러한 이유로 위치추적을 하지 못해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했다”며 실종이나 가출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위치추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은 “특히 해외단말의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그 회사의 정책 때문에 위치추적이 되질 않는데 국내에서 그 단말이 쓰인다면 그 나라의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 범죄 해결이나 실종, 가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자들이랑 논의해야 한다”며 “해결 방법에 대한 기술개발 연구 과제를 진행 중에 있고 위치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항이라 방통위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