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국감 소환 "총선용 길들이기"

인터넷입력 :2015/09/09 13:16    수정: 2015/09/09 13:35

내년 총선의 예비전이 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인터넷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네이버·다음 두 포털업체가 야당에 유리한 뉴스편집을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이후, 4곳에 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대표를 각각 불러 세우려 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국회 4개 상임위에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주요 경영진들의 줄소환을 검토 중이다.

4개 상임위중 이미 국토위는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과 관련해 이석우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정식 출석을 요청했다.

나머지 상임위는 포털 사이트의 정치 편향성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최근 여의도연구원이 서강대학교 최형우 교수 등에 의뢰해 조사한 ‘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포털 사이트들이 의도적으로 야당에 우호적이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들을 상대적으로 전면에 더 많이 노출시켰다는 이유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왼쪽)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를 지목해 중립적이 못하다고 직접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재차 확인했다.

김 대표는 “일부 포털은 기자 제목까지 수정하는 등 기존 언론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포털의 선정적이고 비윤리적인 광고, 개인의 사생활 침혜 사례는 한계를 넘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 “포털이 단순한 기사 전달자 역할을 넘어 가치판단 영역인 편집 및 배포 기능을 가진 만큼 편향성 문제는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와 다음 포털 사이트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이같은 분위기는 국정감사장에 각 포털 대표 등 최고 경영진을 증인으로 불러 세워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재갈을 물리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확인 결과, 현재까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확정돼 참석 요구를 받은 인물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뿐이다. 이는 국토위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정치적 이슈와는 한발 빗겨 나 있는 주제지만, 전체 맥락에서 보면 여론의 창구인 포털사들을 길들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방위와 정무위도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의 증인채택을 두고 상임위 여야 위원들이 치열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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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역시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실명제 논란에 대한 질의를 위해 두 의장 소환을 추진하려 했지만, 여당이 신문 요지를 ‘인터넷 뉴스의 편집권 및 선거보도의 공정성’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증인채택이 무산됐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포털의 공정성을 공론화 해 포털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정치권이 설명하고 있지만 속내는 언론과 포털사 길들이기 아니겠냐”며 “정부가 창조경제활성화 측면에서 ICT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제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과 압박을 가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