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분야 독임제 부처 신설해야" 주장 나와

김성철 교수 "3개 부처 나뉘어 담당하는 건 난센스"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규제, 콘텐츠 영역에 따라 2~3개 정부부처로 나위어져 있는 정부조직을 독임제 부처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영역별로, 또 산업진흥과 규제기능이 서로 충돌하다보니, 700MHz 주파수 할당이나 OTT 대응전략, 지상파 재전송, 콘텐츠의 합리적인 수익배분 등 미디어업계에 산적한 난제를 두고 정부부처간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29일 미디어인사이트포럼이 주최한 ‘ICT 융합시대 미디어산업의 발전전략과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방송산업을 다루는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고,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면서 "ICT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독임제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 지난 2년 동안 방통위가 보인 모습이나, 미래부와 조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방송인데 방통위 식구, 미래부 식구로 나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ICT 융합시대 미디어 산업의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 토론회

또한 김 교수는 “미래부는 방통위의 대부분 기능을 이관해 받고 문체부의 콘텐츠 기능도 통합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방통위는 공영방송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독임제 부처 신설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송종길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지금의 정부 조직 형태로는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풀기 힘들다”며 “지금의 정부조직을 바꾸기 힘들 테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단순히 정치적 차원이나 사업자의 목소리를 통해 조직체를 제안하기보다는 판을 다시 짜는 의미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성회용 SBS 미디어사업 국장은 “정부부처의 기능이 축소돼야 산업이 발전한다”며 “규제를 철폐돼야 하는데, 독임제 부처를 만들면 규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겐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에서도 짧지만 날선 공방이 오갔다.

김성철 교수는 "(700MHz 대역 주파수는) 수요가 있는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SBS의 성회용 국장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