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스마트폰·부품 유통 일당 덜미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스마트폰 부품을 국내에 유통시키고 미국으로 짝퉁 스마트폰을 반출해 오던 일당이 붙잡혔다.

14일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미국 국토안보부수사국(HSI) 한국지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이 같은 혐의로 김 모씨㊵ 등 6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운영하면서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6개월간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 2만 3000여점(정품시가 51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완제품과 부품을 미국으로 반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김 씨의 주도 하에 박 모씨㉔ 등 5명이 가짜 부품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수리하거나 판매해왔으며, 지하창고에 정밀 작업을 위해 3천만원을 들여 클린룸 설비를 갖추고 고가의 수리시설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김씨는 이 밖에 미국 시카고에서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운영하는 J 모씨(42세, 한국계 미국인)에게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과 부품을 220여회에 걸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J씨가 항공우편을 통해 한국에 수리를 맡긴 아이폰을 중국산 가짜 부품으로 수리해 다시 항공우편으로 반출하기도 했다.

김씨와 J씨는 과거 김씨가 미국에서 20여년간 거주하면서 사업상 알게 된 지인 사이라고 수사당국은 전했다. 이들은 아이폰의 경우 한국에서 중국산 가짜 부품으로 수리하는 비용이 미국에서 수리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3월 김씨의 사업장을 단속해 보관 중이던 가짜 스마트폰 부품 4000여점(정품시가 5.4억원)을 압수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도 J씨의 시카고 사업장을 단속해 가짜 아이폰 547대와 아이폰 부품 3천596개, 갤럭시 부품 4천825개 등 9천여점을 압수했다. J씨도 상표법 위반으로 미국 법원에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이다.

수사 당국은 국내에서 온라인 사이트, 사설 스마트폰수리점 등을 통해 가짜 스마트폰 부품 2만3천여점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특허청 특사경과 美 국토안보수사국이 공조한 첫 사례이며, 해외 수사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본보기”라며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불법적인 비정상적 상황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앞으로 일상생활에 쉽게 접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위조상품 단속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