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인체보호 강화 방안 나온다

IoT 확산 전자파 관리 중요성 더 커져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보다 강화된 인체보호정책방안 마련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2차관은 8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파 환경 조성 방안 등을 주제로 하는 ‘제8차 ICT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해우소에서는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의학‧공학 및 갈등해소 분야 민간 전문가와 이동통신사, 가전기기 제조사 등 유관업계 종사자가 참석했다. 여기서는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고, 전자파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강화된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IoT 기기 확산과 이동통신서비스의 다양화로 향후 전자파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둘러싼 갈등도 더욱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이강원 한국 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전자파 인체영향이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짚으며 “그런데 이런 불안을 과학적 증거를 들어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파를 우려해 주민들이 기지국 철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사와 주민 양측이 대립하는 구도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정부와 제3자인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이미 전자파 관리를 위해 이동통신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측정․관리 및 측정값 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제도, 정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해 국민의 전자파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명성호 한국전기연구원 부원장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오해가 심화되므로, 소통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사, 이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현재 휴대전화 사용과 건강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 제조업체와 관련 업계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해외에서는 민간 자율 규제로 전자파 관리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며, 초창기 모토로라는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를 적극 추진해 현재 많은 전문가들을 배출하는데 기여했다“고 언급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취약지역의 기지국 전자파 등에 대해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사전주의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형도 ETRI 전파부장은 “WHO에서는 사전주의 정책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마련된 국제 기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임의적인 기준 강화가 국민 불안감을 줄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전주의 정책에 대한 이러한 우려와 사전주의의 과학적 근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는 참석자들 모두 동의를 표했다.

이강원 소장과 김남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정부는 항상 문제 발생 전에 관련된 제도와 절차를 갖춰 대응해야 하고, 전자파 문제도 공론화된 장을 만들어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부 최재유 2차관은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전자파 관리 강화와 중립적인 제3자가 참여하는 전자파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논의된 것처럼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된 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전자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파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