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함께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단말기 유통법 6개월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는 22일부터 예정된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단말기 유통법 개정 논의 방향을 제언하는 자리다.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냐 존치냐에 대한 정책제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병헌 의원은 “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당초 법 제정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도 각종 보완책을 담은 개정안 발의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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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병헌 의원과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는 각종 문제점을 돌아보고, 입법취지 및 목적에 따라 단통법 방향의 재설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전병헌 의원은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토론회를 통해 단통법에 대한 정부, 학계, 업계, 통신사, 시민단체까지 모든 관계자들의 이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