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불통' 단통법 6개월 토론회 열린다

우상호 의원 "시장정상화 해법 모색"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야당 중심으로 모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이 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과 단말기 유통법 6개월 평가 토론회를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상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등이 참여한다.

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시장 상황 개선이 부족하다는 뜻에서 마련된 자리다. 이동통신 산업과 관련한 주체들이 참여한 만큼 시장정상화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우상호 의원은 “시행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단말기 유통법의 시장 효과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며 “시장 원리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이통 3사는 여전히 가입자 뺏어오기 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사는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해야하고,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지 않는 약 3천500만명의 장기 가입자들을 위한 요금인하에 나서야 한다”며 “실질적 요금인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기본료 폐지도 빨리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