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방송-통신 쪼개기..."골든타임 놓친다"

최원식 의원 "미래부가 소신갖고 결정해야"

700MHz 주파수 분배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700MHz 주파수 사용처 결정 논의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미래부-방통위가 700MHz를 방송용, 통신용으로 쪼개기로 한 것 아니냐, 이는 최악의 경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쪼갠다기보다 균형 있는 분배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은 급박한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최근 미래부-방통위가 재난망으로 할당한 20MHz폭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파수를 소위 ‘4+1’안으로 방송과 통신에 나눠 분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풀이된다. 통신업계를 비롯한 ICT 전문가들은 향후 주파수 트래픽 폭증이나 글로벌 주파수 분배 현황, 경제성 등을 고려해 700MHz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지난 2월 MWC의 화두는 IoT 였고 이를 통한 데이터 폭증이 예상된다”며 “때문에 최근 독일도 (700MHz 주파수룰) 이동통신으로 방향을 잡았고 이는 ICT 발전방향에 부합한다. 미래부도 똑같이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진흥을 해야 하는데 데이터 폭증이나 산업 발전에 따른 생태계를 만들어 주지 못하면 (ICT 산업 재도약)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가 창조경제 컨트롤 타워로써 소신을 갖고 결정을 해야 한다”며 “나중에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700MHz 주파수의 지상파 UHD 방송용 우선 할당을 주장해 온 같은 당의 전병헌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근 여러 행사나 박람회에 가보면 UHD의 시장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문화콘텐츠 확산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미래부는 UHD 방송 문제에 대해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당초 계획한 주파수 배분 플랜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파수 소위 개최를 요청했다.

그는 “국회에 주파수 소위가 구성돼 있으며 하루 속히 주파수 소위를 열어서 구체적 진전사항을 보고받고, 국회 차원에서 700MHz 배분과 향후 미래 성장동력 과제로 UHD 방송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주파수 소위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잠시 회의 주재를 맡은 박민식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는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향후 4월 임시국회에서 700MHz 주파수에 대한 용도결정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