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한국, K-ICT 왜 들고나왔나

“혁신 속도가 저하되고 있다. 창의 핵심인재는 부족하다. ICT 수출은 특정 품목에 제한돼 있고 일부 국가에 편중됐다. 규제장벽의 구조적인 한계도 여전하다.”

정부는 국내 ICT 산업의 현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휴대폰과 같은 주력 품목은 경쟁자의 등장으로 고전이 예상되고, 소프트웨어(SW) 시장은 ICT 강국이라지만 세계시장 1조달러 규모에서 1%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ICT 융합 시장 수요는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지만, 단발적이고 일회성 사업 추진이 주를 이루면서 ICT 융합 확산이 부진하다는 평가다. 실제 국내 융합 수준은 2013년 기준으로 OECD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5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미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K-ICT 전략이라는 정보통신기술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이다.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K-ICT 전략 사전 브리핑 자리에서 “ICT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잘하고 있는 선도산업 분야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일문일답.

- UHD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700MHz 주파수는 지상파에 할당키로 결정한 것인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 가장 합리적이고 통신과 방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것이다.”

- 전략적 업종을 고른 5G 통신 부분에서 평창 올림픽에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과 국책 연구소가 6천억원을 투자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기술이 표준화 되기 전에 시범망을 구축해 선보인다. 서비스는 홀로그램과 초다시점 영상을 통신으로 주고 받는 수준으로 상용화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사전 준비로 이해할 수 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한다는 것인가.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수출 70%를 차지하는 핵심사업이고 세계 1위다. 이런 것들은 지금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데 그 이후를 생각한 것이다. 기업은 앞을 내다보는 주기가 짧기 때문에 정부가 멀리보고 연구개발을 집중한다는 뜻이다.”

- 4대 분야를 꼽아 중점 추진하는 이유는?

“산업 체질을 우선 고려한 것이다. 수요 확대 등은 신산업에 담았다. 중소기업 분야에서 취약한 융합 서비스와 성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역시 취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뜻이다.”

- ICT 융합서비스에 투자하는 내용은 이전에 발표한 IoT 실증단지랑 뭐가 다른가.

“6대 산업은 교육 공공 분야 서비스다. 실증단지 사업과는 다른 사업이다. 공공분야 IoT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구체화해서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IoT 실증단지는 스마트시티와 헬스케어 관련해 발표된 것이고 7가지를 추가로 내놓을 것이다.”

- 방송산업을 2019년까지 얼마까지 키운다는 목표는 어떤 근거를 삼은 것인가.

“스마트미디어 내용인데, 유료방송 등의 성장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 디지털사이니지 등은 기존 시장을 잠식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있다. 또 기존 시장에 확대하면서 증분이 일어날 수 있다.”

“방송산업의 성장률이 연평균으로 2012년까지 성장세를 보이다 꺽이기 시작했다. 현재 예상으론 2019년에 2.4%까지 떨어질 것 같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있던 것처럼 스마트미디어로 대체해 콘텐츠 경쟁력 키우자고 한 것이다. 특히 스마트미디어 육성계획을 통해 14.6조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연평균 성장률을 2020년까지 10% 이상으로 하는 목표다.

채널 구성을 위해서는 케이블에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대체해야 하는 부분이 크다. 전국 8개 구역별로 교체하고 있으나 2017년까지 아날로그를 종료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UHD 전용 채널이 가입자 셋탑박스 기준으로 15%에 이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오용수 방송산업정책과장)

- 출연연 구조개편 이야기가 있는데 방향성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은 논의 중으로 기본적인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원천기술 강화 등 계획에 포섭돼 있는 것이다.”

- 광통신 부품 자립도를 9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5G 이동통신은 무선 분야이지만, 근간을 이루는 코어망인 광케이블이 쓰이고, 통신 부품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유선 분야 장비 경쟁력은 낮지만 그나마 한국이 잘하고 있는 쪽이 광통신 모듈이다.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5G를 한다면 장비 부품 쪽에서 신시장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R&D를 강화해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자립도는 65% 수준이다.”

- 전체적으로 보면 9조원인데 수십가지 사업이다. 백화점 정책이란 지적이 있다.

“교통 등 6대 분야를 선정해서 일부 사업은 해당 부처하고 상당부분 공감해서 내년부터 진행하자고 한 것이 있고 일부는 기획을 하고 있다. 조만간 있을 기재부 협의를 거쳐 중기 지원 등 논의로 재원 확보 중이다. 전체적으로 액수가 내년부터 늘어나는 부분은 전체 예산이 5조 2천억인데 이 가운데 조정이 이뤄질 것이고 상당 부분을 융합 부분으로 전환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액수를 산정한 것이다. 합의가 완전이 이뤄진 것은 아니나 상당 부분 협의가 돼 있다.”(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

- 국내 SW에서 범용은 안하고 특정 분야만 하다보니 글로벌 대기업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범용 SW 개발에 나선다. 개별 SW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간 SI 개념으로 가다보니 뒤쳐진 것도 맞는데 SW는 IT 분야 중의 코어 중의 코어다. 8대 기초 핵심 SW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기본적인 콘셉트는 국내에서 성공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기에 그런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8대 기초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기초체력이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키우고 그동안 SI 중심 산업에서 패키지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해서 기술 역량 갖춘 곳 많다.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보다 케어하는 GCS 전략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