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투자, '협업사업·질 중심'으로 전환

유사 사업 통·폐합, 10년이상 장기사업 일몰형으로 개편

내년도 정부 R&D투자는 경제 혁신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활성화, 국가연구개발 효율화에 집중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제1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운영위는 내년도 투자방향을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선제적 미래 대비’를 목표로 삼았다. 우선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및 국민체감형 R&D 지원 강화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R&D전주기 시스템 선진화 ▲외연확대 중심에서 질 중심의 투자전략 전환 가속을 기본 방향으로 선정했다.

운영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혁신 선도, 국민행복 실현, 과학기술 기반혁신을 위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R&D전주기에 대한 혁신과 사업구조 개선, 인프라 구축 효율화를 통해 R&D투자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R&D투자방향 결정과 관련 “기술분야별 중기투자 포트폴리오를 최초로 마련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R&D 투자의 전략성 확보를 위해 각 부처의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수렴하고 국과심 산하 6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100여명과 함께 국내외 시장과 미래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했다.

내년 R&D예산은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 ▲미래성장동력 창출 ▲R&D성과의 사업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협업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제조업 혁신 3.0전략, 바이오미래전략 등 주요 정책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장수요 중심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 중심의 투자전략’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과분석, 기술동향, 미래전망 등에 근거한 기술분야별 중기투자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 제시한 전략적 투자방향에 따라 정부R&D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R&D투자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화와 혁신을 통해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사·중복사업 검토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사업 중심으로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1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은 종료연도를 정해 일몰형 사업으로 개편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역량이 성숙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투자를 줄이고 건설·교통·에너지 분야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문성유 연구개발투자조정국장은 “이번 R&D투자방향은 역동적 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계획으로서 전략적, 효율적인 R&D투자를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미래성장원천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투자방향은 오는 25일까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R&D 관련 부처에 통보돼 정부의 2016년도 R&D 예산요구 및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