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다부처 R&D 기획 대상 확정

3개 분야 13건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제7회 다부처공동기획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특위)를 개최해 ‘20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과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안’ 등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20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의 경우, 사회문제해결, 미래대비기술, 중소‧벤처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제기된 총 40건(정부부처 22건, 국민 18건)의 수요 중 총 13건을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

‘사회문제해결’ 분야는 재난‧재해 감지와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국민안전을 위해 ▲사이버재난 대응 정보인프라기술 ▲첨단센서기반 재난예측 조기경보시스템 등 총 5건을 선정해 사전기획을 수행키로 했다. ‘미래대비기술’ 분야는 국민 건강증진 및 미래 무인화사회 대비를 위한 원천‧기반기술 확보 분야로 ▲암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간병지원로봇시스템’ 등 총 6건을 선정했다.

‘중소‧벤처 활성화’ 분야는 중소‧벤처기업 사업화 촉진을 위해 ▲바이오‧메디컬 3D프린팅 융‧복합 의료기기 ▲한약재 산업 국제경쟁력강화 등 2건을 선정해 사전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다부처특위를 통해 확정된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13건은 향후 사업타당성, 다부처 협력체계 등을 종합 검토 후 ‘공동기획연구’을 거쳐 2016년 본격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다부처특위에서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안’이 함께 심의‧확정됐다. 정책과 사업간 연계강화를 위한 하향식 수요발굴이 확대되고 사회문제해결 분야를 포함한 균형 있는 수요발굴이 추진된다. 사업추진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사전기획’이 탄력적으로 수행되고, 중장기 대형사업 발굴을 위해 향후 통합기획사업과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사업에 대한 ‘공동기획’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다부처특위 산하에 ‘다부처실무위원회’와 ‘다부처공동사업 기획소위원회’ 신설해 다부처특위 운영의 효율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미래부 고시)’ 개정을 통해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제도개선을 반영할 계획이다.

최영해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 심의관은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부처간 공동기획과 협업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유사‧중복사업 조정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