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선보상·가족할인' 정부와 마찰?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내놓고 있는 프로모션이 정부 정책과 잇따라 마찰을 빚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홍역을 치른 정부는 LG유플러스가 앞에서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뒤에서는 정책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여부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고폰 선보상제 시행 기간을 다시 늘렸다. 보상액도 4만원~6만원 가량 낮추기로 했다.

몇일 사이로 중고값 보상액이 줄어들고, 그동안 논란 내용이 공론화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당국도 LG유플러스의 선보상제 유지 방침에 바짝 약이 오른 상황. 정부나 업계에서는 SK텔레콤, KT 등이 중고폰 선보상제 조기 중단을 결정하면서 LG유플러스도 같은 수순을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LG유플러스가 프로그램 연장을 선언하면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실태점검과 사실조사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가 유사 지원금 또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향후 18개월 이후 중고폰 보상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선보상제 판매를 계속키로 하면서, 방통위로서는 사실조사가 끝나고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까지 내려야 선보상제 판매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내려도 프로모션 전체를 중단하라고 할 수는 없고, 관련법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라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후 사업자가 실익을 따져서 다른 방법을 강행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고폰 선보상제와 함께 LG유플러스의 '가족무한사랑클럽' 역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가족무한사랑클럽의 핵심인 포인트 선결제에 대해 미래부가 약관 변경과 제품판매 중지를 요청한 상황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약관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인 만큼, 미래부의 요청에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실제 유통 현장에서는 해당 프로모션 판매를 중지하라는 공지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방통위에 이어 미래부까지 LG유플러스의 마케팅 기법에 제동을 걸면서, LG유플러스도 난처한 상황이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중인 단통법에 대해, 자칫 LG유플러스가 반기를 들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산업의 특성상, 규제당국과 전면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자칫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