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2천500원→4천원 재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 동시에 유휴자산 조정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과 공적 책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7일 오후 2시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 책무수행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KBS 수신료를 현실화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KBS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재허가, 재승인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하여 일관성과 방송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공적 책임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허가∙승인 기준 미달 시 임시 허가∙승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재허가 및 재승인 거부 시 원활한 사업 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종편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콘텐츠 투자계획이나 재방비율 등에 대한 이율 실적을 매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방통위는 공정성과 품격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 및 심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언어 품격 향상 및 표준말 보급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방송 관계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심위에서 지상파 방송 및 종편 채널 프로그램의 분야별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