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공방, 2월중 결판난다

FCC, 내부회람 뒤 표결…"ISP 재분류 관심"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의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망중립성 원칙이 다음달 중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놓고 2월 중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FCC는 오는 2월26일 월례회의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보도대로라면 이 때 새 망중립성 규칙을 놓고 FCC 위원들이 찬반 투표를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톰 휠러 위원장이 고려 중인 새 망중립성 법안은 버라이즌이나 콤캐스트 같은 망 사업자들이 특정 사이트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 타이틀2 재분류 단행할까

톰 휠러 위원장이 새 망중립성 규칙에서 ISP를 어떻게 규정할 지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들어 ISP에 대해 좀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ISP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ISP는 타이틀1인 정보서비스로 분류돼 있다. FCC는 타이틀1에 대해서는 부수적 관할권만 갖는다.

하지만 유선전화 사업자 등이 포함된 타이틀2로 분류될 경우 '커먼 캐리어' 의무를 지게 된다. 타이틀2에 포함된 업체들은 망중립성 의무를 지게 된다.

톰 휠러 위원장 역시 지난 해 말부터 ISP를 타이틀2로 재분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휠러는 ISP는 백본과 소매 사업자로 분류한 뒤 백본 사업에 한해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쪽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