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방통위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 반발

일반입력 :2014/12/19 18:39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광고총량제 규제 완화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상파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이 고착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PP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광고제도 개정안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뒀지만, 지상파 요구사항은 반영하면서 유료방송업계 요청은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광고총량제의 경우 토막 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다. 이에 지상파3사가 연간 약 1천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방송광고 시장이 한정된 점을 고려하면 지상파의 광고수익이 늘어날 경우 반대로 PP는 매출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PP협의회는 “지상파방송은 수신료와 공적자산인 주파수를 이용해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광고규제는 지상파방송이 더 중시해야 할 공공, 공익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PP산업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상파방송보다 더 많은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고 프로그램 자체제작이나 구매도 지상파방송의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며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PP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때, 지상파방송 지원을 위해 PP를 희생시키는 것은 매우 그릇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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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차별화된 유료방송 광고규제 완화 방안은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비대칭 광고규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매체별 위상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라는 뜻이다.

아울러 지상파 위주의 광고규제 완화 정책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매체간 균형바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