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종합 토론회 열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은 오는 10일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문병호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의 상대적 차별은 시정됐지만, 요금인하와 단말기 가격인하는 미미하다”면서 “법의 한계를 뛰어 넘는 가계통신비 인하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조성갑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가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통신비, 과소비 때문인가, 독과점이윤 때문인가’라는 주제로 통신비 증가 원인을 짚어본다.

이어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가 ‘단말기 장기임대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이밖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통신요금제 개편 및 공공규제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조형수 변호사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통신비 원가 공개와 법 개정 방향’,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 변화와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