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2개 회사로 구글 분할 방안 준비중"

반독점 해결책용...규제당국 압박 효과

일반입력 :2014/11/22 09:03    수정: 2014/11/22 09:10

황치규 기자

'검색황제' 구글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규제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는 모습이다.

과거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운영체제(OS),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사업을 하는 회사로 쪼갤 것을 요구한 것과 유사한 장면까지 연출되려는 분위기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입법기관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가 구글의 영향력 축소를 위해 구글이 검색 엔진과 다른 상업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P가 준비한 발의안 초안은 검색 엔진과 다른 상업용 서비스 회사로 분리하면 구글의 지배력 관련해 유럽에서 일고 있는 우려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EP는 구글과 같은 회사를 상대로 사업 분할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유럽연합 규제 기관인 유럽연합위원회(EC)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지디넷, 로이터 등 외신들은 전했다.유럽에서 90% 이상의 검색 점유율을 가진 구글은 지난 10여년간 비판의 대상이었다. 시장 독점과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모두 수시로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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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구글이 자사 앱이나 서비스를 띄우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 업체 및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했는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지난 8월 EU는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와 제조 업체들을 대상으로 구글과의 거래에 대해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요구했는지가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