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재난망 할당 14일 우선 결정

14일 주파수심의위…정치권선 UHD 배분방안 우선 요구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에 대한 700MHz 할당이 우선 결정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14일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는 재난망에 쓰일 7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파수 대역은 일본과의 주파수 혼신과 국제표준 등을 감안해 당초 미래부가 제출한 정부안(상‧하향 718~728MHz, 773~783MHz)대로 결정될 예정이며,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상파 UHD 방송용 분배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주파수심의위에서는 700MHz 대역의 재난망 분배만 결정될 예정”이라며 “다른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주파수심의위 개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미방위에서는 지난 11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 활용은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며 “정부가 공청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주파수심의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파수 배분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의원 모두는 재난망 우선 배정에 반대하지 않지만 먼저 지상파 UHD 전국방송을 위한 주파수 배분 방안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주파수심의위 연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