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불법 유통점, 엄벌해야”

“건전하게 시장 질서를, 단통법을 지키는 3만개에 이르는 유통점을 위해서라도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일부 유통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지난 주말에 10~20개에 이르는 일부 유통점들이 불법 페이백의 방법을 통해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며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유통점들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도 앞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관계 부처에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최 장관은 단통법으로 인해 이통사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통사들이 마케팅 비용은 절감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또, 보조금을 정부가 규제하는 나라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휴대폰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규제하는 나라가 별로 없고 사실상 유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불법적 사태가 만연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단통법을 만들었고 일몰제로 도입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