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부가 통신비·출고가 낮추도록 해야"

국회에서 5일 열린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상호 새정치민주엽합 의원이 통신비 인하를 강도높게 요구했다.

우 의원은 국민이 가구당 지출액 대비 7%에 달하는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2%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 의원은 비싼 통신요금의 이면에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담합에 있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요금인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통사는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등으로 소비자에게 할인해 주는 척을 하며, 소비자에게 고가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시간이 지나면 단통법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 한 달 후 다시 불법을 저질렀다며 단통법이 무슨 효과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정 국무총리는 이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제를 가할 것이며 앞으로 정부가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우 의원은 정부에서 강력한 제제로 시장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감시를 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단말기가격을 내리고, 통신비를 인하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