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맞짱 토론' 벌인다

전병헌 의원, 28일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한달이 다되가는 시점에 시민단체와 국회, 제조사, 이통사, 학계가 모여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후2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전병헌 의원과 민주정책연구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발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맡는다. 이어 곽정호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이 ‘단통법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및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주제로 발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좌장으로 이승신 건국대 교수,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가 참여한다.

전병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거시적 방향성이라고 본다면, 토론회를 통해서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며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단말기 자급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적 비전도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