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 “국민 사적 공간 대화 감청 안 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이 사적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을 살펴보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황 장관은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지적한 카톡 감청에 대해 “어떤 감청이든 범죄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말로 국민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 그는 “제3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확실히 관리하겠다”면서 “수사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부작용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서기호 의원은 지난 23일 김진태 검찰총장이 불가피하게 감청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를 설득하다 안 되면 직접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발언도 문제 삼았다. 국민 상당수가 사용하는 IT 기업에 대한 영장을 직접 집행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킨다는 것.

나아가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감청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검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또 범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황교안 장관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포함해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 연구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카톡 감청에 대한 반응이 부풀려지고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카톡이 (감청에) 조금 협조한 것을 갖고, 또 검찰이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발표가 부풀려지고 과장되다보니 온 국민이 놀라고 있다”면서 “소문만 나쁘게 나고 걱정만 끼쳤으니 법무부가 적극 나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휴대폰 감청 역시 국민적 합의하에 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망명은 근거가 없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황 장관은 “이번 논의가 출발된 것이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는데 사실 인터넷을 통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명예훼손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런 명예훼손을 엄단하겠다는 뜻이지 국민 사생활을 살펴보겠다는 것은 아니다”는 말로 이한성 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