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의 글로벌 꿈, 역차별·검열에 '올스톱'

10월1일, 통합법인인 다음카카오가 닻을 올렸지만 이번에는 ‘검열’이란 거센 폭풍우를 만나면서, 당초 합병의 최대 목표인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지도 못하고 오히려 비상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내 대표 모바일 서비스 기업이 정부의 지원은 커녕, 역차별적인 규제와 수사당국의 무분별한 검열 정책으로 창사 이례 최대 위기에 봉착한 것.

모바일 메신저 대표기업 카카오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1일 다음카카오로 통합하면서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석우·최세훈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이날 통합법인 출범식에서 4개월 간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문화적·조직적·법적 결합을 마무리했다고 알렸다.

또 양사의 우수한 콘텐츠와 전문기술, 서비스·사업 노하우, 강력한 플랫폼 경쟁력을 갖춘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나아가 새로운 시장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특히 다음카카오의 경험과 압도적인 사용자 수를 기반으로 여러 파트너들과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요소들을 연결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전과 계획은 모두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검찰의 사이버 검열 불똥, ‘카톡’의 글로벌화에 치명타

다음카카오가 이같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의욕적으로 출범했지만, 이같은 꿈은 때 아닌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채 날개를 펴지도 못하고 역풍을 맞았다. 지난달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사이버 검열 계획을 발표하면서, 카톡 검열로 불이 옮겨 붙은 것.

사태 초반 다음카카오 측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같은 사태의 최대 원인에는 검찰의 아날로그식 판단과 안일한 대처에 있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갑자기 실시간으로 인터넷 공간을 들여 보겠다고 밝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해온 기업에 역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감청논란이 확대되면서, 통합법인 다음카카오 조직 전체는 비상대기 상태다. 신사업, 글로벌 사업확대에 총력을 전개해야 할 상황이지만, 모든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최근 여러 공식석상에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보다 이용자들의 신뢰가 더욱 중요한데 미숙한 대처로 이 부분에 우려를 끼친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 했다.

또한 더 이상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이용자들과 약속했지만 탈카톡화·사이버 망명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검찰로 인해 시작된 사이버 검열 논란은 이제 막 글로벌 시장확대를 위해 날개짓을 하던 대표 모바일 기업, 다음카카오에 큰 치명타가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지난 1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에게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 검찰이 주제 발표를 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엄청난 국민적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규제 역차별에 인터넷 토종기업만 죽어간다

다음카카오는 검열 논란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규제의 역차별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구글·페이스북·알리바바·텐센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반해,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에 묶여 국내는 물론 해외 진출에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해외 사업자는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내 주요 포털을 비롯해 토종 인터넷 기업에는 이중삼중의 규제로 사업자들을 옥죄고 있다.

인터넷업계 전문가들은 규제를 우선적으로 받게 된 사업자의 경우, 규제가 덜하거나 없는 해외 서비스로 이용자들이 손쉽게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국내 사업자의 경쟁 우위를 빼앗아 해외사업자로 넘겨주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플랫폼산업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 업체들만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로 애플, 구글 등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마켓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청소년·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반면, 해외마켓은 성인콘텐츠 등에 대한 필터링의 미흡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 앱 차단이 불가능하다.

또 국내마켓은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사와 판매자간의 표준 규약을 준수하는 반면, 해외마켓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유로 국내 표준규약에 대해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도 자주 언급된다.

구글과 유튜브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비교적 단속에서 자유롭고 성인인증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아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결국 더 많은 국내 이용자들이 접근이 쉬운 해외 서비스로 떠나는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결국 정부의 규제와 더불어 포화된 국내 시장에서 한계를 느낀 다음카카오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신사업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경쟁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외 여러 파트너사들과 함께 협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서로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융합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