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긴급간담회에 이통-제조사 사장 한자리 눈길

어떤 해법 나올 지 관심 집중

도마 위에 오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두 부처 수장과 이동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 2곳의 핵심 인물이 머리를 맞대기로 해 어떤 대안이 나올 지 주목을 끈다.

16일 미래부에 따르면, 17일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긴급 소집되는 단통법 관련 대책회의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및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와 국내 단말기 제조사의 대표이사 참석을 요청했지만, 법정관리 중인 팬택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KT의 경우 황창규 회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남규택 부사장이 대신 참석한다.그동안 미래부 장관이나 방통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통신사 CEO 회동은 몇차례 있었지만 휴대폰 제조사 CEO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단통법 법안의 핵신중에 하나인 분리공시안에 대해 반대해왔고, 특히 단통법이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에 따라, 이날 이상훈 사장이 미래부장관, 방통위원장, 이통3사 등 단통법을 추진해온 이해 당사자들 앞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 그동안 단통법 제정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워온 이통사와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을지도 관심거리로 부각될 전망이다.

미래부, 방통위 두 수장은 이날 긴급 회동에서 이통사, 제조사 CEO들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통법의 본래 도입 취지인 이통요금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을 주문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특히 단통법 시행이후 단말기 보조금 축소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도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와 제조사 대표가 2명의 장관 앞에 모이는 것 자체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수준의 논의까지는 못가도 상당 부분 진전된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