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오늘 국감서 '감청논란' 다 밝힌다

오후 4시 서울고검 참고인 신분 출석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해 입을 연다. 특히 이 대표는 국감장에서 최근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하게 된 배경과 실행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다음카카오 측에 따르면 이석우 대표는 회사 대외협력 관계자 등 실무자들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시간은 오늘 오후 4시다. 현장에는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김승주 중앙선관위 보안자문위원회 자문위원도 같은 자격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석우 대표는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사위 소속 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감청영장 불응을 공개 철회하라고 성명서까지 내며 벼르고 있고, 또 야당 의원들은 감청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 공개하게 된 과정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어서 이 대표의 답변 하나하나가 자칫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감청 거부 발언을 두고 여당 소속 위원에게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감청 영장 집행까지 거부하겠다는 뜻이냐”는 뜨거운 질타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감청 영장 집행 불응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만큼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도 요구되고 있다.

야당 위원으로부터는 그동안 수사기관에 제공한 카카오톡 관련 정보의 양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집중 추궁 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실시간 감청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뒤늦게 감청 사실을 시인하고 감청 건수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지난 13일 진행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작년 말 경찰청 기획조정관과 경무관이 카카오 본사를 찾은 이유에 대한 질문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카카오와 경찰청의 수상한 만남에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 이모티콘을 무료배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거짓 진술 논란에 휩싸였다.

이 외에도 ▲검찰의 사이버 검열 대책회의 참석 경위 ▲카톡 대화 내용을 자체적으로 감별해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공개 해명할 예정이다.특히 사이버 검열 대책회의에서는 당시 회의에 갑자기 참석 요청을 받았을 뿐, 검찰의 서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과 사전 협의된 내용이 없었음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당시 회의에서 포털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명예훼손 관련 내용을 실시간 공유하자는 검찰의 요구에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사실도 재차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 이병선 대외협력 이사는 “16일 오후 4시 출석 요구를 받았고 시간에 맞춰 이석우 대표와 함께 일부 실무자들이 서울 고검 국감장에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현장에서 나올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를 마쳤고, 참고인으로서 국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