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단통법 정면돌파 하겠다"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등 뿌리 깊은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아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단말기 유통법, 소프트웨어 불공정 발주, 전자상거래 등 현안을 두고 비정성적인 관행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최 장관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이 불투명해 이용자가 차별받게 되는 관행을 바로 잡는 관련 법률을 제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초기 혼선을 빚고 있는 단통법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최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마음껐 발휘될 수 있어야 하고 창조경제의 토양이 되는 과학기술 ICT 분야 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최 장관은 지난해가 창조경제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창조경제를 확산시키고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창업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창조경제 외연을 기존 메인스트림 경제인 중고 중견기업 성장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으로 확장하겠다는 것.

미래부는 이를 위해 ▲창조경제 확산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기반으로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과학기술과 ICT의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의 기반 강화 등을 주요 업무 사항으로 꼽았다.

최양희 장관은 “수도권에 집중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미 개소한 대전과 대구를 비롯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신시장 창출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비타민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파급효고가 큰 융합기술을 발굴해 신산업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G 대비 1천배 빠른 5G 이동통신 기술개발,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확산 등 ICT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유망 ICT 신산업 윳겅을 위해 기술 개발과 성능 검증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