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단통법 이전 ‘마케팅비’ 펑펑

지난 3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초과 지출한 금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5월 이동통신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매출액 대비 2010년 22%,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20% 이하로 지출키로 한 바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이 같은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기며 초과 지출한 마케팅비가 2010년부터 3년간 1조 5천161억원, 같은 기간 KT는 9천826억원, LG유플러스는 5천457억원으로 나타났다. 홍의락 의원은 “가이드라인이 법령상 규정은 아니지만, 적정한 이통사 마케팅비 규모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며 “이통사는 마케팅비를 절감해서 그만큼 국민의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보조금 상한선 제시 등 최근의 정책을 볼 때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민의 이익보다는 이통사·제조사 등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해서 대통령의 국민 통신비 인하 공약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