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문체부 국감, 게임위 성추행·규제 부작용 이슈

<세종=이도원, 김지만 기자>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선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성추행 사건과 게임 관련 규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게임위의 성추행 사건은 게임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게임위가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게임 규제에 따른 부작용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받았던 내용이다. 올해 국감에선 규제에 따른 중국 자본 유입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미미한 상태다.

■신의진 의원 “게임위 기강해이” “국가 e스포츠 대회, 수입게임 중심” 지적

우선 신의진 의원은 이날 오전 게임위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질책성 발언을 쏟아냈다.

게임위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7월 발생했다. 당시 남자 신입 사원이 회식 자리에서 남자 선임 2명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강제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 회식자리에는 부서 여직원을 포함해 총 10여명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에 게임위는 직원 5명 등을 직위 해제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고 모두 해임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신 의원은 게임위가 해당 사건에 대한 은폐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이후 사무국장이 해외로 휴가를 떠난 것은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였다는 것. 또 신 의원은 관련 사건의 감사팀도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라고 했으나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게임위의 성추행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진행된 게임위 경영지원부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 사건 역시 여직원의 퇴사로 마무리하면서, 은폐를 시도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의진 의원은 “게임위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 진술서와 게임위의 보고 내용이 다른 것도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정확한 사건 조사와 이후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신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자료를 통해 국가가 주도하는 세계 e스포츠 대회가 수입(외산)게임 위주로 진행되는 등 기존 취지와는 다르다고 했다. 여기에 문체부가 PC방에 대한 유해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현황도 파악하지 못했고, 관리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 “게임 규제 풀어야 글로벌 경쟁력 높아져”

한선교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 규제 정책이 각 게임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역성장의 시발점이 됐다고 했다. 이에 따른 중국 자금 유입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선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서면 자료로 이 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세계 게임시장에서 중국의 경우 자국의 게임산업 진흥 정책에 힘입어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게임사의 경우 각종 규제 정책이 시행된 이후 매출 증가폭이 미미했다는 것이 한 의원 측의 조사 내용이다.

규제 이후 오히려 중국 게임사들이 큰 폭의 성장을 한 셈이다. 최근 국내 기업들에게 큰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중국의 텐센트는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아 시총 145조원에 육박하는 게임 부문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했다.

특히 한 의원은 중국 자본의 게임 시장 유입이 우려된다고 했다. 중국 자본이 규제에 위축된 우리나라 게임 시장의 빈틈을 노리고 파고들어서다. 유입된 중국 자본은 다시 역으로 중국으로 흘러가는 구조란 점에서 경계해야한다고 했다.

텐센트는 올해 CJ게임즈에 5천33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CJ게임즈는 CJ넷마블과 합친 통합법인 넷마블게임즈로 탈바꾼 한 국내 대표 게임사다. 앞서 텐센트는 NSE엔터테인먼트, 리로디드스튜디오 등에 약 6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었다.

한선교 의원은 “정부가 지난 수년간 게임 산업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키우지 못했다”면서 “4조원에 가까운 국내 게임시장이 중국에게 빼앗겼다. 중국 자본에 의해 국내 게임기업의 수익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규제가 아닌 진흥으로의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주선, 강은희 의원은 ‘조용’

반면 합법적인 게임 시장 정착 등을 위해 나섰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말을 아꼈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달 밸브의 게임서비스 플랫폼 스팀 등에서 미등급 게임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게임법에 위배, 기존 게임사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게임 산업 성장을 위해 집고 넘어가야했던 것.

물론 이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수많은 게임인의 반감을 샀다. 스팀이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 시장을 겨냥한 게임 서비스 유통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스팀을 우리나라 게임법으로 규제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전문가의 중론이다.

하지만 박 의원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향후 박 의원이 현 정부의 게임 규제에 대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전 포인트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강 의원은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증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조용히 넘어갔다.

아직 국감은 끝나지 않은 상황. 두 의원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감을 통해 관련 얘기를 꺼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