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분리공시 안한다…단통법 반쪽

규개위, 분리공시 제외하기로 의견 모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세부 규정 가운데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애초 법 취지가 퇴색되고 유통 시장도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분리공시는 보조금 공시제도 고시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소비자가 이통서비스에 결합된 단말기를 구매할 때 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구분해 알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