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E-디스커버리 시장 공략

삼정KPMG(대표 김교태)는 기업의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제도) 관련 전문팀을 구성하고 관련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E-디스커버리’란 종이문서와 같은 아날로그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에 추가된 개념으로 전자증거개시제도(Electronic Discovery)의 약자다.

정식재판 진행 전 법원의 개입 없이 소송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한 이메일 및 각종 데이터 파일 등 전자적 정보를 상호 요청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로 미국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국내와 미국 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는 E-디스커버리는 증거 보존이나 증거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긴다는 혐의를 받아 최대 패소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

소송에서 패배한 기업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 내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2차적 손실 또한 감수해야 한다. 최근 지적재산권 관련 특허 소송에서 국내 피소기업의 이메일 삭제와 관련, 제소기업 측의 증거인멸 주장이 받아들여져 관할 미국법원에서 5억9천950억 달러(약 6천 5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통계에 따르면, 특허괴물이라고도 일컫는 NPE(Non-Practicing Entity)에 의한 피소 건수가 연간 기준 약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비단 대기업뿐 아니라 다국적 수출을 하는 국내 중견 기업에게도 심각한 위험 신호다. 특히 국내법에 제정되지 않은 전자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선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삼정KPMG측은 설명했다.

삼정KPMG는 E-디스커버리에 대한 전략적 준비를 잘 한다면 불필요한 시간소모와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성공적인 소송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디스커버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송 대리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업이 필수적이다.

장현수 삼정KPMG 상무는 “E-디스커버리가 전체 소송비용의 약 30%를 차지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며 “사전적인 준비 없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회사의 기밀정보가 상대방에 공개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기업의 수익 및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무팀과 IT팀의 협업을 통해 법적 분쟁이 진행됐을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삼정KPMG는 변호사, E-디스커버리 솔루션 전문가, 포렌직 전문가, 문서 보안 전문가 등을 포함한 E-디스커버리 서비스 전문팀을 구성했다. 특히 전자증거개시 분야 관련 미국 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KPMG USA와 협업해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국내 기업의 법적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