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원장 임명, 관피아 이어 청피아 논란

미래부, 5일 추석 연휴 앞두고 전격 임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선임을 둘러싼 ‘관피아‘ 논란이 ‘청피아‘ 논란으로 번질 태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현 정부 1기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했던 백기승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추석 연휴 직전 전격 임명하면서다.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1일자로 임기 3년의 KISA 원장직에 백기승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지난달 18일 KISA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3배수 후보자로 백기승 전 비서관을 비롯해 김영환 전 KT 부사장, 홍진표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미래부장관에 추천한 지 약 3주 만이다.하지만 백 전 비서관이 KISA 업무와 무관한 홍보전문가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향후 관피아 논란은 쉬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야권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논란의 대상이 돼 온 백 비서관을 임명하자 ‘최악의 꼼수’를 썼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국회 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에 그것도 업무가 종료되기 불과 20분 전에 군사비밀 작전을 감행하듯 기습적으로 대변인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며 “설마 했던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의 허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어, “백기승 전 비서관은 인터넷의 진흥과 규제, 인터넷 해킹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정보보호, IT분야 국제협력 등 KISA의 업무를 수행할 어떠한 능력도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라며 “대통령은 즉시 청피아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KISA 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를 다시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의 유승희 의원은 “KISA는 정보보호 주무기관으로서 원장은 그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전문성도 업무의 연속성도 결여된 청와대 출신 인사를 단지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임명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선언한 ‘관피아 척결’이 가식이고 쇼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특히, KISA 원장 임명은 향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되돌아 올 전망이다.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KISA 원장에 정치권 인사 또는 관료가 낙하산으로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기 때문이다.우상호 의원은 “최양희 장관은 자신의 소신은 오간데 없고 청와대의 명령에 따라 청피아 인사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유승희 의원도 “최 장관이 청와대의 일방적 낙하산 인사에 협조했다면 인터넷진흥원장 임명권자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