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 한 번 더

미래부 '인터넷 경제 활성화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방안’ 발표

약 5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린다. 산업 발전을 저해해온 불필요한 규제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0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인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 부처 및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지난 3월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회의 때 박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된 끝장토론 형식의 회의에서 민간 참석자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또 담당 장관들에게 강력한 규제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경제살리기를 주창한 2기 내각이 출범한 이후여서 더욱 주목된다. 회의는 1차 회의 때 나온 52건의 건의사항과, 기업 활동을 저해한 불필요한 규제 92건 등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의 순서로 각 세션이 나눠 진행된다.

이번 회의 때에도 여러 업체 관계자와 규제 전문가들이 자리할 예정이며, 박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관련 회의는 전체 또는 부분 생방송이 추진된다. 회의는 오후 2시 무렵 시작되며, 4시간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앞서 오는 19일 오전 11시에는 브리핑룸에서 사전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그 동안 인터넷 업계를 짓눌렀던 다양한 규제들을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지, 또 정체돼 있는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인지 등 여러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마친 뒤 이달 말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소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