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재난망 구축비-조달방안 하반기 결정”

“재난망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반기 정보화전략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증된 자료를 통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 확보는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길 수 없고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본다.”

강성주 미래부 재난망 TF팀장(정보화전략국장)은 31일 열린 ‘재난안전통신 기술 방식 선정 결과’ 브리핑에서 재난망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조달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신사, 제조사 등 7개 기업에서 제출한 정보제안서에는 구축비용이 1조원 후반대에서 5조원대로 나왔고, 기준도 다양했다”며 “현재로써는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들이 제안했던 내용을 보정해서 나온 연구자의 의견이 1조7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이었다”며 “하지만 기지국의 수도 3천개에서 5만개까지 변위가 컸고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그래서 현재 계획에서 이를 뺀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강 국장은 “재난망이란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자는 것인데 이를 기업의 경제성 분석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성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효과적 기술과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우선 고려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음영지역과 일부 지역에 상용망을 일부 활용하자는 것이 결국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데 통신사가 제출한 정보제안서 중에도 100% 상용망을 활용하자는 안은 없었다”며 자가망을 기반으로 상용망을 일부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줄이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국장은 “경제성의 문제 때문에 국민세금을 덜 들이는 방법으로 상용망을 활용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상용망에도 LTE 망구조에서 오는 생존성이나 호 폭주 등의 문제로 100% 상용망 활용은 어렵다”며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한 것이고 완전히 자가망을 구축하면 비용이 꽤 들겠지만 자가망을 기반으로 상용망을 일부 활용할 경우에는 상용망을 활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하구간은 기본적으로 전파 특성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700MHz를 쓰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하구간에 일정부분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약 1천4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국장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10년간 재난망 구축사업을 하는데 테트라가 1조3천억원, 와이브로가 2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었고 현재도 이에 버금가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어떤 방안이 효과적인가는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시장에 맡길 수는 없으며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으로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테고 미국에서도 주파수 경매 대금 중 일부를 재난망에 활용하거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부담하기도 한다”며 “향후 예산당국과 구체적으로 예산편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세부계획이 나와야 총 금액과 매년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