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는 재난통신용?…“글쎄”

700MHz 주파수 대역을 재난망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인했다.

23일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MHz 대역을 재난망에 우선 배정하기로 확정하고 두가지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미래부와 방통위의 공동 연구반에서 700MHz 대역을 재난망으로 분배하는 두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라 유휴대역으로 남은 700MHz 주파수 대역을 두고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 용도 할당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대역은 지상파 방송사와 이동통신업계가 각각 UHD 방송과 모바일 트래픽 폭증 대비 등의 이유로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또 안전행정부의 재난통신망, 코레일 등도 이 주파수 대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파수 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700MHz 대역을 재난망에 우선 분배하고 방송 통신용 주파수 분배 여부는 추후 결정하는 안과 700MHz 대역을 재난망으로 분배할 경우 방송 통신용 주파수 분배 계획까지 함께 세우는 안을 마련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700MHz 공동 연구반에 소속된 복수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연구반 자체 논의에서는 할당 용도 결정에 관한 이야기는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연구반이 진행해온 최종 결과물은 지난 21일 분과별 1차 보고서 채택 수준이다. 연구반은 지난해 각계 입장 수렴을 거친 뒤에 올해 들어서는 실제 각계 주장 사실 여부 확인과 구체적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가 이어졌다.

회의 결과물인 연구반 1차 보고서는 ▲경제성 ▲공익성 ▲기술 등 3개 분과로 나눠 만들어졌으며 각각 할당 용도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았다. 이를 테면 어느 분야에 주파수를 할당 했을 때 이 같은 경제 또는 공익 효과가 있다는 점을 기술한 것이다.

1차 보고서 후에는 논의를 더욱 가다듬은 뒤 2차 보고서를 내놓는 것으로 연구반은 운영될 예정이다. 연구반 논의 결과는 이후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즉, 재난망으로 사용키로 했다는 논의는 아직 연구반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재난안전망 기술방식 선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700MHz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통신망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만큼 700MHz 주파수 할당 논의가 이미 쏠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108MHz 폭 가운데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배정된 주파수를 제외하고 재난망을 LTE 방식으로 하면 20MHz가 빠지는데 남은 주파수로는 통신업계나 지상파 방송사 누구에게도 만족할 수 없게 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11개 채널 총 54MHz 폭을 요구하고 있는 지상파가 UHD TV를 위해 쓸 주파수도 없어지고, 이동통신사도 추가로 받을 상하향 대역폭이 안나온다는 계산이 서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