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정부법무공단, SW저작권 보호 협력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정부법무공단이 SW산업 저작권 보호 환경을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를 통해 양측은 SW저작권자와 사용자간 갈등과 견해 차이를 해소하는데 있어 각각 권리자와 사용자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법무공단은 SPC의 SW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인 시샘(ⓒSAM)을 사용자 측면에서 법률 자문할 계획이다. 이로써 사용자는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SW 사용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SPC 측은 설명했다.

시샘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체 SW에 대한 저작권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의 올바른 SW 자산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는 SPC의 SW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이다.

SPC 김은현 회장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SW라이선스 해결 방안을 도출하게 됐다”면서 “이를 토대로 SW 정품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SW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