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韓, EC무역환경 세계1위"

인터넷환경 1위·전자상거래무역준비지수 3위

영국 유력시사지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이하 EIU)은 G20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G20 전자상거래무역준비지수' 리포트를 15일 발간했다.

여기에서 한국은 G20중 글로벌 전자상거래무역 환경이 가장 잘 정비된 국가 3위에 올랐다. 호주가 1위, 미국이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베이가 후원한 EIU의 G20 전자상거래무역준비지수 리포트에서 한국은 '국제무역환경' 부문과 '인터넷환경'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해 전체 전자상거래무역준비지수 3위를 기록했다.

이 리포트는 한국이 정책적으로 기업활동을 위한 인터넷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한국의 통관절차 효율성도 수출·수입 양쪽 모두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낮은 외국인직접투자(FDI)비율로 '투자환경' 부문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통신분야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규제가 영향을 끼쳤다.

한편 EIU리포트는 중국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무역 기회를 활용할 잠재력은 매우 크지만 인프라가 부족하고 규제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통관절차 효율성이 낮고 관료주의가 심각해 공급망이 더 복잡해져서 중소기업들이 국경 간 무역을 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포트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통관 및 제도적 규제로 인해 중소상인 성장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양한 배송지에 소규모 물품을 배송하는 중소상인들의 경우 대량생산에 주어지는 배송비 절감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 일부 국가에서는 소포장 상품 통관 절차가 상품 가치에 비해 너무 복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로렐 웨스트 EIU 편집인은 “기술만 있다고 해서 전자상거래 무역이 주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는 어렵다”며 “세계적으로 통관절차가 주로 대형비즈니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짜여 있어서 중소상인들의 수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은 중소상인들이 다국적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상인들은 전자상거래 무역의 중요한 성장 동인이 되고 있다”면서 “관료주의는 중소상인들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