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셧다운제 힘 합쳐 없애자”

크레이지파티 대담서 셧다운제 폐지 지지 부탁

“셧다운제 폐지안과 게임법 개정안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신다면 속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김상민 의원은 지난 2일 지디넷코리아와 함께한 크레이지파티 대담에서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정부가 체계적인 게임과몰입을 관리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법안 발의 계획 등을 밝혔다.

먼저 김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인 만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드로이드와 iOS 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모바일 시대가 됐는데 도스 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강제적 셧다운제)을 적용하려는 것이죠.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부처가 국민의 마음과 생각을 이기려고 드는데, 이게 올바른 일일까요.”

또 김 의원은 게임과몰입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현재 게임문화재단이 게임과몰입 예방 및 치료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게임과몰입 예방·치료·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단 학생들이 자아를 펼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바꿔줘야 합니다. 또 중독성에 약한 사람들, 회복 탄력성이 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게임뿐 아니라 술, 사랑, 음식 등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게임에 과몰입 된 사람들을 돌봐주고 상담해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김상민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자신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역시 합헌 판결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 법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역으로 셧다운제 폐지안이 원내에서 통과되고 법제화 되면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문제없다고 판결을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성가족부에도 쓴 소리를 가했다. 여성가족부가 보다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여성가족부가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족의 행복, 가족 안에서 소외된 결손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박탈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또 게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자신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주장을 가리켜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셧다운제에 문제가 있다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아우성을 본인이 대신 전달하는 것일 뿐, 인기를 얻고자 하는 이유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국민 다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소신발언이다, 주제 넘는 발언이라고도 하는데 여야를 떠나 모든 국회의원들은 여러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인기를 어디서 받느냐의 차이 아닐까요. 국민으로부터 받느냐, 아니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느냐의 차이겠죠.”

뿐만 아니라 김상민 의원은 게임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고, 또 뒷받침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게임사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늘었음에도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노력을 너무 안하니 강제적으로 돈을 징수하는 법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말하자면 기업들 잘못이죠. 게임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기업이든 사회적 책임을 중시 안 하면 더 큰 것으로 돌아옵니다. 사회적 책임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홍보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게임산업이 오해 받지 않는 겁니다.”

끝으로 김상민 의원은 한 명의 게임 이용자로서 한국게임산업 발전을 기원했다. 또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부탁했다.

“정치인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저는 요즘도 게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위로도 받습니다. 애니팡, 스타크래프트를 지금도 해요. 누가 뭐라 하든 훌륭한 콘텐츠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콘텐츠로 격려 받고 사람들이 행복을 얻는 거죠. 이에 셧다운제를 폐지하려는 국민들의 진실한 마음과 행동이 모아져야 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사건을 빨리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