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30만원 이상으로 상향돼야"

KISDI 정진한 박사 "고가폰은 50만원 이상 돼야"

현행 27만원인 휴대폰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최소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진한 박사는 2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마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평균 보조금 ▲예상이익과 출고가 가중 평균 등 크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 휴대폰 보조금을 30~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통사의 가입자당 평균 예상이익을 고려할 경우 현행 27만원과 유사한 수준인 약 ‘30만원’, 실제 유통 현장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을 감안할 경우 40~50만원, 고가의 스마트폰 출고가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이상으로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은 2009년 기준으로 24만3천원이었지만 LTE 서비스 보급 확대에 따라 가입자당 월 평균 수익(ARPU)이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투자비도 증가하고 있어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변화가 크지 않아 이를 고려할 경우 보조금은 현재와 유사한 30만원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와 우체국의 시장 진입으로 알뜰폰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통3사의 5:3:2의 점유율 구조와 번호이동 위주의 가입자 뺏기 위주 경쟁에는 요금경쟁압력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결과다.

하지만 정 박사는 스마트폰 도입에 따른 출고가 상승과 이에 따른 실제 유통현장에서 제공되는 평균 보조금 등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보다 높은 40~50만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진한 박사는 “올 초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통점에서의 평균 보조금은 42만7천원이었고 출고가 대비 51% 수준이었다”며 “스마트폰 출고가 상승과 보편화 추세,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보조금 상한선은 40~50만원 이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되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조금 상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