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韓·美·中·日·유럽 특허정보 일반 공개

특허청이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4개 지역 특허정보를 일반에 공개한다. 특허심사진행정보는 물론 특허문헌 정보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부산 누리마루에서 진행된 선진 5개국 특허청 모임 IP5 회원국간 특허청장 회의에서 해당 지역에 특허를 출원한 이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협의했다고 8일 밝혔다.

회의에서 5개국 특허청장은 특허심사진행정보 조회서비스(OPD)의 대민공개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과 추진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5개 지역 모든 청의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하며 오는 2016년에는 전면적으로 대민 공개가 이뤄진다.이를 통해 5개 지역 특허청장은 정보의 이용과 가공이 쉬워져 특허 정보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전략을 수립하는 등 경쟁력 강화도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IP5 웹사이트를 사용자 편의에 맞도록 재구성하기로 합의해 사용자가 IP5 협력 결과와 과정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P5 회원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전 세계 특허의 90%를 차지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는 역대 어느 회의보다 특허서비스의 사용자인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특허정보를 전 세계 사용자에게 대폭 개방하기로 하는 등 공급자 아닌 ‘사용자’에 초점을 맞춘 회의였다는 점에서 공공정보의 대민공개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정부 3.0 정책이 국제무대에서도 통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IP5 협력의 성패는 IP5 정부와 사용자들이 얼마나 잘 소통하고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나갈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본다”며 “앞으로 특허청도 사용자 즉, 특허 고객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지재권 정책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