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시행계획 정부대표포털 논의 시작

정부 부처 합동으로 업무 정보화 추진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고 받는 자리가 열렸다. 국가기관의 정보화 담당 업무를 맡는 이들이 모여 국가 정보화 계획과 정부대표포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정보화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 정책의 협의를 위해 ‘정보화책임관회의’를 3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정보화책임관회의는 미래부와 안행부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는 양 부처 공동으로 개최해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정보화담당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3D프린팅 개념과 미래 활용방안’에 대한 특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화 성공사례(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발표와 함께 ‘2015년도 상반기 국가정보화시행계획’ 등 미래부 안건 4건과 ‘정부대표포털 정책서비스 등록’ 등 안행부 안건 5건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부, 내년도 상반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중점 논의

우선, 미래부 안건으로 ‘2015년도 상반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에 따라 중앙부처‧입법‧사법기관 등 51개 기관이 수립해 미래부로 제출한 ‘2015년도 상반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관련해, 미래부는 정보화예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간 연계‧중복성 검토결과 등을 제시하고 부처별 의견을 수렴했다.

부처별 의견을 포함한 ‘2015년도 상반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검토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 편성의 자료로 활용된다.

미래부는 또 지난해 말 시행된 ‘대규모투자사업 내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에 따른 부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3일까지 현재 기술지원을 위한 수요조사가 진행중이다. 미래부는 또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래부는 ‘과학기술 ICT’라는 비타민을 타 분야에 접목해 산업 고도화 및 사회현안 해결하는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의 성과를 설명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부는 과제기획 및 시범사업까지 지원하고 성과확산을 위해 협업부처가 담당하는 역할분담 방식으로 오는 6월 대형 스타과제를 포함해 2014년도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안행부, 정부대표포털 정책서비스 이용 간편화 모색

안행부 안건으로는 ‘정부대표포털 정책서비스 등록’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졌다.

그동안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하던 각종 정책서비스를 앞으로 국민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대표포털(www.korea.go.kr)’에 각 부처 소관의 정책서비스 정보를 등록하고 안내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또한 각 부처 정보화사업 추진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안행부가 보급하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란 정보시스템 구성에 공통적인 로그인 기능 등을 미리 개방해 다른 시스템 개발 과정에 자유롭게 공동활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특히, 안행부는 표준프레임워크로서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보급 계획을 밝혔다. 업무의 클라우드 전환을 고려 중인 많은 부처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밖에 부처 간 경계 없는 서비스를 위한 ‘국민 관점의 행정서비스 연계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약 1만8천개 전자정부시스템들을 상세 분석하고 도출한 ‘가계금융지원 정보’, ‘취업관련 정보’ 등 25개 과제에 대해 부처 간 협업 및 국민의견 수렴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견 수렴은 안행부, 정부대표포털(www.korea.go.kr), 정부3.0(www.gov30.go.kr) 홈페이지 등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국민 누구나 각 과제에 대한 선호도를 별점으로 매기고, 과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